법령 세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광주고등법원 2018.07.12 선고 2017누4566 판결
조사대상자 선정 및 가공매출원가 산정방식은 적법하고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음.[국승]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세법 임대주택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5년
2. 대전지방법원 2015.11.18 선고 2014구합104093 판결
특수용담배를 수출용으로 위장반출 후 국내에 유통시킨 거래가 영세율대상인지 여부 및 지방세법에 의한 담배소비세 면제대상인지 여부[일부패소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세법 지방세법 2011년
3. 서울행정법원 2011.12.08 선고 2011구합23900 판결
임대용역의 시가산정방식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함[일부패소]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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